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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4월 결정
...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시작한 6명의 재판관 중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위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
2019.02.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으로 실시된 이날 투표는 총 투표수 229표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
2018.09.20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곽상도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거래 의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검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청와대-대법원 재판 거래'와 유사한 사건에 관련됐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
2018.09.12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靑 '7대 인사기준' 통과했다더니… 10명 중 6명 '의혹'
...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는 17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오는 1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는 20일 ...
2018.09.11 뉴데일리 > 정치 > 우승준 -
文,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유남석 현 헌법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
2018.08.30 뉴데일리 > 정치 > 우승준 -
[포토] 기념 촬영하는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이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이 소장은 부산 출생으로 서울 법대를 졸업 후 사법시헙 19회, 사법연수원 1...
2017.11.27 뉴데일리 > 포토 > 공준표 -
文대통령 "이진성 소장, 헌법 신념 훌륭한 분"
...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4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권, 특히 성평등이나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데 대해 아마 ...
2017.11.24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유엔 대북 결의안 기권, 방송장악 음모… 험난한 文정부
... 않은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최근 그간의 인사공백을 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선한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김이수 ...
2017.10.29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文대통령, 헌재소장에 '대법원장 몫' 이진성 지명
...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구 통진당 해산 결정에 유일한 반대의견을 냈던 김이수 전 후보자나 자신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고집하지 않고, 중립적인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몫에서 소장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일단 ...
2017.10.27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안철수 "文대통령 헌재에 망신당한 분풀이 하고 있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지속 및 유남석 새 헌법 재판관 내정과 관련해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에 따라 조속히 헌재 ...
2017.10.20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