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김정일 어록'을 '급훈'으로 썼는데 집행유예”
이적단체 논란을 빚은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시대교육운동)'을 ...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
2015.01.26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추방' 초읽기, 황선은..
... 평양을 방문해 원정출산 의혹을 받는 등, 뚜렷한 친북활동을 벌여 온 황선씨는, 그 동안 인터넷 방송에서의 북한 찬양 발언과 이적표현물 소지 및 유포 등의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2015.01.09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변호사들, '카터'에게 항의서한 전달한 이유는?
... 틀렸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죄 또는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1년 개정 이후 남용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
2015.01.0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황선은 구속..檢은?
... 5일 저녁, 신은미씨에게 국가보안법 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한 북한 찬양, 이적단체인 남북동동선언실천연대 활동, 이적표현물 소지 ...
2015.01.05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1.05] 강상우의 시사창
... 짝사랑이지~~21.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런거 보면 세상이 많이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믿으면 ...
2015.01.05 부산울산경남 > 부산 > 강상우 정치평론가 -
대놓고 북한 선전 '자주민보', 법원 “폐간하라”
... 폐간 결정을 내리면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1심 재판부는 물론 항소심 법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폐간요청을 받아들인다”고 ...
2014.12.29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北 선군정치 찬양' 혐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 코리아연대 이모 공동대표 등 조직원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 ... 주장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적표현물 등을 제작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지난해 ...
2014.12.2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진보적 민주주의 어원은 수령님 노작에서 비롯”
...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利敵(이적)표현물”(312면)이라고 판시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2014.12.01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객원논설위원 -
'종북 콘서트' 황선, '부산영화제'에 불똥..왜?
... 경찰의 수배를 받았다. 2002년부터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했다. ... 살았다. 법원은, 범청학련 의장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
2014.11.24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 -
헌재, 통진당 심판 '늑장판결' 비판 쏟아져
... 무엇인가'라는 문건은 1심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이적 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항소심 법원 역시 이 문건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나아가 “헌법 8조에서는 정당의 ...
2014.10.17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