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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김일성 원수님”…카페 운영자 구속
...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주체철학' 등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600여 건을 꾸준히 올린 혐의로 카페 운영자 윤 모(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
2016.05.04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정대협, 北김정일 죽자 "위원장 서거를 애도.." 조전 보내
... 서기를 맡고 있는 신미숙씨의 남편(최동진)은 전 범민련(이적단체) 편집장으로서 2012년 6월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 등 이적표현물 500여점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
2016.03.0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김정일 "청와대·국정원에 스파이 심어라" 비밀지령
... 통신, 연락한 사실과 함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점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전식렬 씨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北225국 ...
2016.01.03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아직도 꺼지지 않는 통진당 <불빛>
... 위함에서라고 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통진당 해산 뒤에도 지난 5월 북한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며 이적표현물793건과 144건의 자작 글을 인터넷에 올린 옛 통합진보당원 진(35)모씨가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법은 ...
2015.12.21 뉴데일리 > 정치 > 이현오 -
한의사들, '北 찬양' 국보법 위반 기소
... '우리식 학습교재 제1~6권'과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 등 이적표현물을 공동 제작했다.또 A씨는 주거지 등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
2015.12.02 부산울산경남 > 부산 > 임혜진 -
"택배왔습니다" 감옥서 열어보니 '김일성 회고록'
... 배송된 이 회고록은 표지가 '소설책'처럼 위장된 상태였으나, 구치소 직원이 영치물 수색을 하던 중 '이적표현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정 당국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세기와 더불어'는 북한이 체제 선전을 ...
2015.10.28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지뢰도발을 미국이 사주” 민권연대 족보 보니
... 동선동 민권연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적단체 민권연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 남편이다.윤기진씨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
2015.08.31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전교조 꼼수 '해직교사와 법외노조'의 진실
... 모양이다. 자유통일도 아닌 연방제 통일 운운하며 이적단체의 활동이 지하가 아닌 세상 속으로 나와도 된다는 ... 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교조 교사 김모씨는 이적표현물을 제자들 대상으로 카페에 게시하고 북한학생에게 ...
2015.06.11 뉴데일리 > 정치 > 조형곤 -
'한국판 노동신문' 자주민보, 자주시보로 부활?
... 대남혁명전술에 일방적으로 편승·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며, “전 발행인이 올린 글 중 일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계속 게재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
2015.05.28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朴대통령 "자유민주주의 愛國心, 선생님들이 중심되어 주시길"
... 압수수색<부산일보> 2006년 9월20일자최근 이적성 논란을 빚었던 전교조 '통일학교'와 관련,부산지방경찰청이 ... 항일무장투쟁 등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 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 실정법 ...
2015.05.15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