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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은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 국보법 없애면 이런 말 나온다
... 나라가 자기 나라를 뒤집자는 사상을 인정하나. 누군가 이적성 문구가 담긴 표현물을 만들었다 치자. 그래도 국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우리 국보법은 문구의 이적성뿐 아니라 위협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
2021.06.0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김일성 회고록 허용" 하태경… 이번엔 "김부겸 화끈 통과" X맨 발언
... 물의를 빚었다.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 김일성을 우상화한 회고록으로, 2011년 8월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김일성 회고록에 속을 사람이 어디 ...
2021.05.0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교보문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 중단키로… "고객 보호 차원"
...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온라인 서점에서도 검색되지 않도록 했다.교보문고 측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책을 산 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
2021.04.25 뉴데일리 > 북한 > 송승근 -
말로는 회고록, 실제론 北 선전물… 김일성 우상책 '세기와 더불어' 버젓이 판매
... <세기와 더불어>는 2011년 8월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 판정을 받았다. 이것이 원본대로 출간된 것도 ...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만든 문서·그림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
2021.04.2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文코드' 5000만원, '선거교육' 4000만원… 서울교육청, 곽노현 단체와 '수의계약'
... 곽노현 전 교육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사를 맡은 박모 씨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곽 전 ...
2020.10.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조국 친구' 이흥구 판사, 신임 대법관에 임명제청됐다
...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민추위 조직원으로서 이적 유인물 '깃발'을 배포해 북한 체제를 선동했다는 ...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의 범주를 확대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
2020.08.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교육적폐' 전교조 해체하라"… 학부모들, "전교조 합법화 반대" 외쳤다
...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2005년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 씨의 경우 일명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해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일부 교사들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작곡한 혐의로 ...
2020.05.15 뉴데일리 > 사회 > 신영경 -
[단독] 북한 웹사이트 무더기로 뚫렸는데… 방심위에 차단 요청 '0'건
... 웹사이트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자료가 널렸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각종 서적과 문서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통째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방심위 "국보법 위반 ...
2020.01.21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단독] 북한 운영 공식 웹사이트, 최소 10곳 국내 접속 가능…'이적표현물' 수두룩
...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북한 웹사이트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서적 등 각종 문서를 아무런 제약 없이 무더기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이들 문서는 ...
2020.01.20 뉴데일리 > 북한 > 전성무 -
가명으로 '레닌 혁명' 선동… 조국 사노맹 논문 찾았다
... 94도1813)대법원, 조국이 활동한 사과원은 이적단체조국이 활동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은 반국가단체인 ... 동조하는 이적단체로 인정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
2019.10.04 뉴데일리 > 칼럼 >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