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장종한 양지회장 인터뷰①] "국정원OB들, 대공수사권·국보법 폐지 막는 울타리 되겠다"
...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된 각종 책자 △이적단체의 구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강령‧규약집 △이적단체에 가입할 ...
2023.03.03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
경찰, "尹 퇴진" 외친 촛불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착수
...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돼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감사위는 또 촛불연대가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으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
2023.01.25 뉴데일리 > 사회 > 이도영 -
"北 찬양해 국보법 위반"… 서울시, '尹 퇴진집회' 촛불연대 경찰 수사 의뢰
...~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했다. 이 부분이 국보법상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지난 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촛불연대 발간한 <중고생운동사>… ...
2023.01.17 뉴데일리 > 사회 > 안선진 -
국보법수호연대, 헌재에 국보법 합헌 촉구… "나라 수호의 마지막 법적 장치"
...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제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를 ...
2022.09.15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포토] 6‧25납북가족협의회 "김일성 찬양 회고록 합법화 대법원,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전문)
... 우리 국민들은 전범(戰犯) 이자 헌법상 반국가 이적 집단인 북한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 회고록을 ... 대법원은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행위가 신청인들의 ...
2022.02.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대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 내렸다. NPK아카데미와 시민들은 지난해 4월 “김일성을 미화한 <세기와 더불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며 “그럼에도 판매가 허용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
2022.01.21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포토] 도태우 "김일성 우상화 서적 허용하는 재판부는 헌법수호기관 자격 상실"
... 해당 인물의 범죄행위를 다루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기각 사유가 될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적 표현물 문제가 있는 불온서적의 판매 허용은 김일성 우상화의 합법화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
2021.10.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김일성 회고록 판매 허가... "전두환은 안되고, 김일성은 되는 나라"
... 해당 인물의 범죄행위를 다루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기각 사유가 될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적 표현물 문제가 있는 불온서적의 판매 허용은 김일성 우상화의 합법화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
2021.10.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김일성 회고록 판매 허가에 법원 찾은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
... 해당 인물의 범죄행위를 다루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기각 사유가 될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적 표현물 문제가 있는 불온서적의 판매 허용은 김일성 우상화의 합법화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
2021.10.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北 스파이 활동 '4·27시대연구원'에… 통일부, 2000만원 정책용역 맡겼다
... 검찰은 이씨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 편의 제공,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 "내가 쓴 책은 국제적으로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 통일표현물"이라고 주장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2021.06.2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