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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가족펀드, 조세포탈, 이적단체 의혹… 수상한 조국
...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동일한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했다. 해당 표현물은 <우리사상> 제2호로 ... 들어 “이래서 사노맹이 반국가단체, 사과원이 이적단체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
2019.08.16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조국, 책이나 읽어봤겠나"… 이영훈 교수 "비열한 선동 말라" 꾸짖어
... '표현의 자유'로 인정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사회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내용을 담은 책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러나 그 자유 행사에 따른 맹비판은 감수해야 ...
2019.08.05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단독]'김은경 기각' 박정길 판사, 국보법 위반 전력
... 11면에 "서울시경 공안분실이 박정길(당시 한양대 법학과 4년·현 부장판사) 등 6명을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찬양 고무)과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수배했다"고 보도한 ...
2019.03.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나는 文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
...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이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을 학습하고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로 체포·구속된 ...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이적단체인 통진당, 한총련 등을 비호한 행위도 문제라고 ...
2018.07.3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단독] 고영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 지휘 하에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이 일괄 체포돼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을 학습하고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을 일컫는다.'두산백과(doopedia)'에 ...
2018.07.28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민노총 홈피 북왕조 찬양글 와르르, 방심위는 뭐하나
... 사실이라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공산노총이다", "이런 이적단체를 그냥 둔다면 국기를 심각하게 위반한 국정농단이다", ... 한 변호사 역시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은 '이적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반포ㆍ방조ㆍ소지'에 ...
2018.03.30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민노총 홈페이지에 "김정일 장군님 만세" 글이 떡하니
...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 글들이 몇년 째 게재돼 있고 심지어 해당 ... 묘사하고 있었다.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적 표현물로 간주될만한 내용이다. 이적 표현물이란 ...
2018.03.28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인공기 판매' 쇼핑몰에 깜짝…"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 정권이었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적단체인 한총련이 전국 36개 대학에서 총 43회에 ... 반(反)국가단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의 상징물인 인공기 역시 이적 표현물"이라며 "게양은 물론 인공기를 판매하거나 ...
2018.02.05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한국당, 文정부 교육 겨냥 "전교조 OUT"
... 사법부에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위원장급 임원들이 참여한 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는 등 대다수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벌여왔다"고 ...
2017.11.27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종북' 자주시보, 北여종업원 신상 공개…北의 뜻?
... 세습에 동조하는 기사를 계속 올리다 적발됐다. 결국 발행인 이 모 씨는 2013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표현물 게재 및 반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씨는 국가보안법, ...
2016.05.20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