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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전규제' vs 日 '자율규제'… 플랫폼법 후발주자 한국은?
... 보고서를 통해 타겟형 사전규제 성격의 법률안 제정도 예고했다. 이는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의 경쟁 제한성, ... 수위를 높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성급한 플랫폼법 입법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
2024.04.03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박상우 "아플 때 먹던 약 정상 땐 끊어야" … 부동산규제, 21대 국회 결자해지 강조
... 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예고된 179개 과제를 대통령령으로 할 거는 하겠다. ... 풀어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입법화가 시급한 규제와 관련해 "부동산 3법이라 하는 ...
2024.04.0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수원시, '수원기업IR데이 수원.판(PANN)' 참가 기업 모집
...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수원기업IR데이'를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기업새빛펀드로 ...
2024.03.28 경기 > 경기남부 > 천의현 -
서울시, 이민·고독문제 해소, 서울대개조 전담조직 신설
... 이날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9일부터 4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4·10 총선 인터뷰] 염태영 "아직 못다한 책임…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것"
... 확정지었다.염 후보가 전략공천 되면서 경쟁을 예고 했던 예비후보들의 지지도 얻어냈다.수원시민이 보내준 ...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부수 입법들을 완성하겠다. 제가 시작한 일, 마무리까지 책임지겠다."- ...
2024.03.27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
中 알·테·쉬 소비자피해 급증에 … 공정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
2024.03.2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강원도, 조직개편안 마련…도정목표·신규행정수요 '대응'
... 행정수요, 지방재정위기, 인구소멸위기 등 각종 지역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앞으로 입법예고 → 법제심사 →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7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조직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
2024.03.25 대전충청세종 > 강원 > 김정원 -
"육아기 근로단축 눈치 보지 마세요" … 政 지원금 준다
... 주는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한다.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
2024.03.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신탁‧랩 돌려막기 차단"…고객사전 동의 의무화한다
...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 명시된다.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
2024.03.19 뉴데일리경제 > 업계 > 변상이 -
공수처,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 개정안 시행
...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18일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1월8일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개정 ...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