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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M&A 공시 강화된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합병에 관한 이사회 ... 공시하도록 했다.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
2024.03.04 뉴데일리경제 > 업계 > 변상이 -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10년 보유시 개인간거래 가능해진다
... 주택법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개인간거래가 불가능하고 정해진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던 ...
2024.03.0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공정위, 실태조사 때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 온라인 분쟁조정도 도입
... 소비자기본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
2024.03.0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청소년에 속아 술 팔았다면 행정처분 완화…업주들 "이제라도 다행" 안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업주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업주들의 ...
2024.03.0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의무 강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
2024.02.29 뉴데일리경제 > 업계 > 변상이 -
[지방살리기 박차①]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취득세 최대 100% 감면
...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
2024.02.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로 인상…반도체 HBM시설투자 25% 세액공제
...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규칙은 총 18개다.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된다.우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
2024.02.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한종수 -
'적자 늪'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재연장…픽업트럭도 면세유 대상
... 희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4.02.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한종수 -
가업 상속 받은 기업, 본점만 '기회특구'로 이전해도 세액공제
...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일부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본점 및 ...
2024.02.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한종수 -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쌍끌이'… 집값 안정 vs 포퓰리즘 [서울 재개발, 희망인가 고문인가①]
...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재개발사업 흥행이 예고되는 상황에서도 정비업계는 주택시장의 한파와 건설경기 ... 때문에 활성화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섣부른 입법 행위와 정책 시행으로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이 ...
2024.02.2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