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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 개정안 시행
...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18일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1월8일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개정 ...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조국당 20대 지지율 0%, 30대 1% … 2030은 왜 '조국 출마'에 분노하나
...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를 최초로 폭로했던 이준우 여의도연구원 기획연구위원은 '한동훈 특검법' 입법을 예고한 조 대표를 향해 "(본인) 의혹부터 먼저 해명하라"고 직격했다.이 위원은 2019년 당시 ...
2024.03.1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광역교통 개선대책 앞당겨 신도시 교통망 빠르게 만든다
...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사후관리 지침 등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각 사업에 대해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
2024.03.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반려동물 학대 단속 강화 … 적발 땐 영업장 폐쇄·고발
...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
2024.03.1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입시비리 교원 징계 시효 3년→10년 추진 …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 조속히 마련"
...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으로 입법을 예고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
2024.03.1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인천시, 검단구·영종구 출범 앞두고 3단계 기본계획 추진
... 조직·인력 배치와 2026년도 예산 편성, 임시청사 사전 입주, 전산·통신시스템 점검, 자치법규 입법예고 등을 추진한다.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
2024.03.11 경기 > 인천 > 송원영 -
"단통법 폐지가 이용자 갈라치기 조장"… 시민단체가 지적한 4가지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이통사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 장기가입혜택을 전환비용에 포함해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어긋 난다는 얘기다.전환지원금의 상한액을 ...
2024.03.08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노후계획도시, 결국 '사업성 확보' 관건…용적률 완화 주효
... 이해를 돕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노후계획도시의 물리적 요건은 ...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5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예고했다. 지정 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주민불편 ...
2024.03.0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서해 북한 접경 대청도·연평도 어장 확대…여의도 58배
... 1,855㎢에서 2,024㎢로 169㎢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늘어나는 어장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8배에 달하는 규모다.어장별로는 ...
2024.03.06 경기 > 인천 > 송원영 -
증시 활성화냐, 표(票)퓰리즘이냐…금투세 폐지[어떻게 보십니까?]
...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량 개소세 감면 등 7대 주요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려 했는데요. 새해 들어 윤석열 ...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초 지난해 시행을 예고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
2024.03.06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