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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선고 형량 점점 세지는데 … 고무줄 잣대 논란 여전
... 판결에서는 유족과의 합의나 사후조치가 양형에 반영돼 집행유예가 떨어졌으나 이번 판결에선 참작되지 않아 선고 ... 다짐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유를 선고했다.노무법인 건승 이두항 노무사는 "1심 ...
2024.04.0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집행유예
...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04.0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양측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野 강경파 대거 입성 가시화, '제2 처럼회' 예고 … '국정 마비세력' 또 봐야 하나
... 대표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남국 의원도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한 위원장의 딸의 입시 ...
2024.04.0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받았다.방 전 사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이씨의 어머니와 언니, 형부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與 최재형 "곽상언, 아파트 중도금 100만 달러 자금 출처 밝혀야"
... 1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부가 2012년 불법 송금 혐의로 노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 씨는 이후 항소를 취하하며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이에 대해 곽 후보 캠프 관계자는 ...
2024.04.01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 16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재심을 ...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중소‧중견기업 살리자”…'11조원+@'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다음 달부터 ...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2024.03.3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훈규 -
[22대 총선] 충북 정치 1번지 '물갈이' 중…'2强2弱'
... 역임했다. 병역은 육군 상병(소집해제)으로 마쳤고, 재산은 3억9269만 원을 신고했다. 전과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2003년), 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200만 원, ...
2024.03.3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