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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재판' 신속 판결 촉구(전문)
...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지연으로 교육감직을 유지해온 것도 교육자로서 ...
2024.03.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한동훈 집 앞에 흉기·토치 둔 40대 징역 1년 … 法 "죄질 불량"
...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2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改悛의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홍씨가 '나도 위험한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충청브리핑] 尹 “충북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들 것”
... 격려했다.◇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 시장에게 ...
2024.03.2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1심 '무죄 뒤집혀'
... 26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천안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
2024.03.26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인천지역 총선 후보 40% '전과 보유자'
... 6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후보는 2014년 배임수재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나머지 5건은 2020∼2022년 모욕이나 폭행 등으로 각각 벌금 100만∼200만 ...
2024.03.24 경기 > 인천 > 송원영 -
'친명' 이건태도 '성범죄자 변호' 논란 … "피해자 가슴에 대못 박아"
...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특보가 변호한 다른 피고인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2회에 ...
2024.03.2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국민 불신 야기"
...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000만 원의 ...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조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 ...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조수진, 잇따른 성범죄 변호 논란에 … 與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해야"
...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조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과거 성범죄자 ...
2024.03.21 뉴데일리 > 정치 > 임준환 -
'옵티머스 뒷돈 수수' 전 금감원 국장, 2심 징역형 선고
...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이나 금융거래 질서에 대한 침해 정도가 ... 대법원에서 특가법 수재 위반 혐의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21년 ...
2024.03.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검찰,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
2024.03.2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