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200석·180석·151석 … 정국 운명, 여야 의석수에 달렸다
... 2 이상에 해당하는 200석을 차지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를 비롯해 대통령 탄핵소추 및 헌법 개정이 가능해져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과 조국당, 녹색정의당 등 범야권이 ...
2024.04.1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개헌저지선 사수" "셀프사면 방지" … 12일간 한동훈의 말말말
...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경기 광주·안성 등 유세에서 "범야권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면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야권이) 200석을 갖고 대통령 탄핵만 ...
2024.04.09 뉴데일리 > 정치 > 임준환 -
중대재해법, 헌재 판단 따른다… 中企 “위헌 소지 충분, 승소 자신”
올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다수 영세사업자가 예산, 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중대재해법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
2024.04.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통일부 "北,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열고 헌법 개정과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 내다봤다.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헌법상 5년인데 14기 대의원 선거가 2019년 3월 ...
2024.03.28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22대 총선] 이재관 천안을 후보 “문제는 경제야…첨단기업 1400개·일자리 7만개 유치”
... 설문내용을 공개했다.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헌법 제123조 제2항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 ... 공동주택(아파트)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공개 플랫폼과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 모두 ...
2024.03.21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2000명 증원" vs "증원처분 정지" … 의대 교수들, 정부 상대 집행정지 첫 재판
... 교수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없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 안내한 사실일 뿐 의대생 증원은 대학별 정원 개정을 위한 첫 절차에 불과하다"고 답했다.이어 "대학별 ...
2024.03.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여야, 총선 10대 공약 확정했지만 … 재원 마련 無, 차별화 無
... 해소와 남북관계 완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추진 등을 내세웠다.양당은 공통적으로 ...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총선도 포함해야 현실성 있는 정책이 나올 ...
2024.03.13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정동영 전주병 예비후보-황현선 1호 공약 발표
... 설치법'과 '국가기소청 설치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정 예비후보는 ...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호 제3항'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의 ...
2024.03.11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국민 4명 중 3명 "근친혼 범위 '현행 유지'가 적절"
...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 것이다. 헌재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
2024.03.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문신시술 비의료인에도 개방되나…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다.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
2024.03.0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