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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한국전쟁' 아니다! 해방즉시 5년 준비한 '스탈린의 전쟁'! ··· 미국은 소련과 평화흥정 ··· 이승만은 '이념전쟁' 세계대전을 경고
... 못한 야당들은 집권 음모에 밤낮을 지새고 있었다.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제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2대 총선이 다가오자 의원들은 '임기 2년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럴 바엔 아예 '내각제'로 개헌하자는데 ...
2024.02.04 뉴데일리 > 정치 > 인보길 -
국힘, 민주에 '쌍특검법 재표결·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촉구
...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은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도 ... 원내 164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헌법 제53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
2024.01.30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꼼수로 만드는 野의 괴물 선거제, 하다하다 '나눠먹기' 도구로 전락
...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에 대한 선거법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각 당이 ... 사람이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헌법에 4년으로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 1명의 임기를 ...
2024.01.29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김진표 "대통령실, '강성희 제압' 과도"…국민의힘 "유감"
... 의장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
2024.01.25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당선 무효형' 정의당 이은주 사직…'기호 3번' 지키기
...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 ... 법률 상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 중에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그럼에도 ...
2024.01.25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통일부 "北,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
...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
2024.01.24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불체포특권 포기' 물타기 하는 민주당… 한동훈 "싫으면 싫다 하라"
...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 사안이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 아침저널'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규제하는 헌법 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
2024.01.16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 적대국' 명기"… 새로운 도박 시작됐다[N포커스]
...한 김정은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 본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해 공화국(북한) 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
2024.01.16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거세진 김정은의 도박…尹 "北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
...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타국, ...
2024.01.16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해야"
... 아니다"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처벌은 우리 헌법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윤 ...
2024.01.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