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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 확정 … 벌금 150만원
...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 촬영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응시생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 불합격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 확정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왜, 새 기법 여론조사 공표 막는가 … 왜, 김어준 조사업체 <꽃>엔 관대한가
... 사퇴하고,그 주요 헌법기관을 정권교체에 부응하는 새 체제로 넘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노태악, 대법관 능력 발휘해 보라노태악 선관위는 그러지 않아도 [간부들 자녀 특혜채용] 스캔들로 화제가 된 바 ...
2024.04.02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유동규 "'권순일이 우리 사람이라고 상상들이나 하겠나' 낄낄대고 웃었다"
... 정바울과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사법 거래 의혹을 주장했는데."이재명과 김만배가 유착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
2024.04.0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끝없는 내로남불 … '조국의 정의'란 무엇인가
...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당시 안 후보자가 개업 이후 10개월 만에 27억 원을 번 것이 논란이 ...
2024.03.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與 "이종근, 서민의 피 빨아먹은 드라큘라 … 조국 '전관예우' 답해야"
... 수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 원으로 재산을 증식한 게 논란이 되자 6일만에 사퇴했다"며 "당시 ...
2024.03.29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유동규, 이재명 겨냥 "권순일 대법관에게 약 쳐놨다는 말 똑똑히 들었다"
... 쳐놨다라고 했는데 김만배한테서도 저는 똑똑히 들었다.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는 말을"이라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
2024.03.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