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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로 습격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500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 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 강모(51)씨가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
2024.03.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실형 확정
...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축구선수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2024.03.1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정신아 '결단'이냐, 준신위 '제동'이냐… 카카오 인적쇄신 분수령
...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출범하고,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카카오 대표에는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내정해 새판짜기에 들어갔다.총대를 ...
2024.03.15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유죄 판단
... 주필에게 무죄를 판결한 2심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 하청노동자 최종 승소
... 승소했다.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업체 소송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2기' 출범 초읽기… 우선 과제는 '인력 확충'
...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기에 충분했다.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특정 정부기관 소속의 ...
2024.03.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우위 재편된 대법원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하면서 대법원이 '중도·보수' 성향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이날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
2024.03.0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