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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임 대법관 취임식, 국민의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3.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취임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3.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신숙희 신임 대법관 취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3.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
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3.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취임식 입장하는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4.03.0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대법 "미성년자 용변 몰카, 성적 학대" … 파기환송
...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024.03.0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포토]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4.0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제자와 성관계' 유부녀 교사 유죄 확정 … 대법 "성적 학대"
...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3·여)에게 ...
2024.02.2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뺑소니 무죄
...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
2024.02.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포토] 선서문 전달하는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민홍철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4.02.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