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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2024.05.1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출소 … 구속 299일만
... 총 349억 원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로 법정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대법원도 ...
2024.05.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검찰, '경복궁 낙서' 모방범에 징역 3년 구형 … "죄질 중대"
... 이날 재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
2024.05.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충청브리핑] 청주서 30대 계모 “고데기로 지지고·골프채로 때리고 굶기기까지”
... 계모가 의붓자식을 고대기로 지지고 친자식과 차별해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
2024.05.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檢, '돈봉투' 의원 7명 출석 요구 … 민주, '수사 기피 DNA' 끝까지 발동할까
... 전달하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불체포특권' 악용한 버티기, 국민적 비판 받을 것" 검찰은 형사소송법 ...
2024.05.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30년 묵은 사기 수법, 속고 또 속는다 … '원금보장 고수익' 폰지사기 주의보
... 지난 9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006년 '기획부동산 사기'로 200억원을 가로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의 사기 행각은 이번 사건에서 더욱 진화했다. 회사 이름을 '삼흥그룹'에서 '케이삼흥'으로 ...
2024.05.1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확정(대법) … 촛불광란 때 길길이 날뛴 언론들, 뭐라 말 좀 해보라
...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 등 두 개의 재판으로 진행했고,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을 선고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진보교육감 사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2024.05.10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집값 안정 vs 사유재산권 침해' 기로선 서울시
...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재는 앞서 1988년 선고 내용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결국 ...
2024.05.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대법, '월성1호기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 등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
2024.05.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 불법사찰을 벌안 혐의로 구속됐다.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항소심은 ...
2024.05.0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