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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민 포르쉐' 2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세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법카 유용 공익제보자 법정서 "김혜경 퇴정" 요구 … 法, 가림막만 설치
...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비서 배씨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與 "민주, 이화영 거짓말 이재명 면죄부로 이용 … 전형적 재판 방해"
... (민주당은) 감찰, 탄핵, 국정조사, 특검, 검찰 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
2024.04.21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
이재명·조국 감싼 검사들 대거 국회 입성 … '무소불위' 정치검사黨 등장하나
... 특수1부 검사 출신 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았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중에 공직자 ...
2024.04.2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 유사 판례 살펴보니
... 당선되겠다는 사적 이익이 주된 동기"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반면 같은 ...
2024.04.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피고인들의 검찰개혁,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 한다고 주장한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
2024.04.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시민단체 "이희범 법정구속은 우익진영 죽이기" 규탄 성명
시민사회단체 애국단체총연합회(애총)가 최근 이희범 한국NGO연합대표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법부를 향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애총은 18일 '우익진영 죽이기, 표적판결 규탄' ...
2024.04.19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다시 시작된 남매의 난… 구지은 부회장, 아워홈 이사 선임 부결
... 20.67%를 보유 중이다.구 전 부회장은 보복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2021년 6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여동생 구 부회장과 소송전을 벌이며 갈등을 ...
2024.04.18 뉴데일리경제 > 유통 > 조현우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 … 法 "복종 의무 위반"
...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류 전 총경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찰국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前의원 무죄 … "증거 부족"
...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