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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감사 표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봉투는)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징역 1년 실형 … 법정구속
...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옵티머스 연루'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징역 1년6개월
...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남용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에게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 정바울에 뇌물 요구한 김인섭 "50%는 이재명·정진상에게 갈 돈"
... 밝혔다.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징역 5년은 알선수재 혐의 법정 최고형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 '유명 프로골퍼'에 마약 건넨 일당, 횡령·몰카 혐의로 추가 피소
... MDMA(엑스터시)를 무상 교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37)씨는 수년 전 콘텐츠 기업 C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들과 공모, '허위 ...
2024.04.18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민주주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 이번 총선 결과가 분명하게 말해준다
<'핵심 소수'와 '사소한 다수'>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 을 ...
2024.04.1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최강욱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 선거법 위반 항소심 2년만 재개
...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보다 다소 낮은 80만 원을 선고했다.2심은 이 사건 심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며 속도를 늦췄다. 결국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돌입 … 공수처 "징역 1년 가벼워"
...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손 검사장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물품 배송됐습니다” URL 눌렀다가 2억 털렸다…'작년 50만건↑'
... 동결…세계 경제 전망은 0.1%P 상향-수조원 재산 어디로…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2심 판결2심 선고기일 5월 30일 지정◇한국경제-'역사상 4번째' 환율 1400원 터치…금융위기 수준원화 약세, 금융위기 ...
2024.04.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선거법 위반' 1심 연내 결론 … 당선무효형 선고 땐 민주당 대혼돈
... 먼저 시작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됐고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가장 ...
2024.04.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