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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광주고등법원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검찰, '오송참사 유발' 미호천교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
...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마지막까지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31일로 예정됐다.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강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단독]현대건설 대표, 은마아파트 주민 '모욕' 혐의로 고소 … 법원 "무죄"
... 기소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A씨와 추진위원회 위원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GTX-C 사업 반대'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윤영준 현대건설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포토] 범사련 등 시민단체,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석방 촉구(전문)
... 규탄한다!지난 4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1부가 판결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에 대한 징역형 6개월 선고와 법정구속은 한마디로 형평성이 지나치게도 없는 판결이다.2019년 7월 검찰이 자유연대를 압수수색 ...
2024.04.2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잔고 위조 혐의'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 내달 재논의
... 349억 원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따라 같은 해 11월 최씨의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세월호 특별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2심도 전원 무죄
...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빨간 스포츠카 조민"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2심 '무죄'
...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포토] '조민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04.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포토] 입장 밝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4.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포토] '조민 빨간 스포츠카' 선고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