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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집행유예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
2024.04.0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與,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민주 김준혁 고발 … "민주당 걸맞은 인재"
...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전 부산시장과 충남도지사는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았고, 민주당 소속 전 서울시장은 성비위 의혹을 받던 중 자살했다"며 "민주당 일부 구성원은 '피해호소인'이라는 ...
2024.04.04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과 관련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선거권 제한 부당" … 뇌물 받은 前 의원 헌법소원 '각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투표권(선거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중대재해법, 헌재 판단 따른다… 中企 “위헌 소지 충분, 승소 자신”
... 중처법의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
2024.04.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끝없는 내로남불 … '조국의 정의'란 무엇인가
...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반면,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한편, 박은정 후보를 둘러싼 '내로남불' 논란은 중앙선관위원회에 신고한 부부의 ...
2024.03.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재판' 신속 판결 촉구(전문)
...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지연으로 교육감직을 유지해온 것도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
2024.03.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조국은 사실상 기결 형사 피고인 … 범죄 피의자들 국회 입성 막아야 한다
... 비례후보로 4.10 총선거에 입후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조국 대표는 이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언도 받은 사실상의 기결 형사피고인이면서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
2024.03.28 뉴데일리 > 칼럼 >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민주-조국당 '극단의 내로남불' 5가지 … "눈 똑바로 뜨고 알아야 한다"
...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반면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④'2찍·계모·지역 갈라치기' 이재명, 尹정부에 "국민분열"이재명 대표도 총선 ...
2024.03.27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