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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찰, '야간 무단 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조두순 변호인은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
2024.03.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극좌세력은 국회 진출 하는데 ··· 맞서 싸울 자유전사 국회 입성은?
<우리나라에 '극우(極右)' 가 있는가?>1심에서 3년 징역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은 조국 의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구속 상태인 송영길 ...
2024.03.11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美 법무부, 권도형 '한국송환' 결정에 "인도 계속 추진"
...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한편,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
2024.03.08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 -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김병욱' 임명
...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전임 도당위원장이었던 임종성 전 도당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3.06 경기 > 경기남부 > 김현우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푸드 1심 유죄
...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4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 임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4.02.2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포토] 시민단체, 조민 입시비리 사건 엄벌촉구 탄원서 제출
...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법정 구속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1월, 조민의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2024.02.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중형 가능성 커
...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
2024.02.22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 -
'이태원 보고서 삭제' 1심 징역형…경찰 간부도 항소
이태원 참사 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부장과...
2024.02.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美 "푸틴, 나발니 사망 책임"… 23일 러 중대제재 발표
...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 이후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등 혐의로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1월부터 복역했다. 나발니가 사망한 제3 교도소는 혹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
2024.02.21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