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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경찰과 몸싸움' 민노총 조합원들, 징역형 선고 받아
집회 도중 경찰관들과 몸싸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전진우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
2024.02.1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대통령실 "의대증원 돌이킬 수 없다…명분 없는 의사 집단행동 자제해야"
...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나 선고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
2024.02.1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흉악범들 연이어 무기징역…다시 불붙는 사형제 논란
법원이 조선과 최원종, 최윤종 등 사회적 공분을 산 흉악범들에게 잇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사형제 부활을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사형제 찬성론자들은 법의 준엄함을 알려 ...
2024.02.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전여옥 "조국 일가 특권은 北 김정은 못지않아… 조민은 명품반지 자랑"
... '흥문지락(興門之樂)'"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난 몰랐다'로 일관한 조 전 장관이 2년 징역형을 받았다"며 "작게는 낙제생 조민씨가 받은 뇌물성 장학금부터 온갖 가짜증명서 아빠찬스, 아들 대리시험 ...
2024.02.0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검찰,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1심 집유 판결 불복 항소
...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검은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 12억대 사기 벌이고 도박으로 탕진한 현역 육군 병장 징역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2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도박으로 모두 소비한 육군 현역 병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조국 전 장관, 항소심도 징역 2년…法 "조민 허위 경력 가담 인정"
...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1개월,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법원이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설'과 '총선 출마설' 등이 거론되며 대외 행보를 이어왔던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에 공수처도 맞항소…"양형 부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공수처는 7일 법원에 항소장...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경영활동 제약 풀렸다"
...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기간이 ...
2024.02.06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조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