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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주간 동계 휴정… '이재용·양승태' 1월, '이성윤·조국' 2월 선고
... 1심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어 2월8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
2023.12.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현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 돌연 사퇴… "건강 이상"
... 구형된 상태다. 이외 측근 2명도 뇌물을 받고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특정 회사에 유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김 이사장이 돌연 사퇴를 결정하면서 김 이사장을 지지하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에 따라 ...
2023.12.2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송학주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 "한 번도 사죄 안 해"
... 지적한 유족 측은 "이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에 규정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례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족 측은 그러면서 "평소 웃음이 많았던 ...
2023.12.20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대동맥박리 놓친 의사 대법서 '징역형'… 의료계 공분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3.12.15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 대한 ...
2023.12.1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이길표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등 고액체납… '아이리스' 작가 최완규는 조세포탈범 낙인
... 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30명에게 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 등 징역형이 선고됐다.드라마 작가 최 씨의 경우에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
2023.12.1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푸틴 정적' 나발니, 내년 대선 앞두고 실종… 美 "즉각 석방하라"
... 않았다고 전했다.앞서 나발니가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지지자들은 '정치적인 구금'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나발니의 실종도 푸틴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다. ...
2023.12.12 뉴데일리 > 글로벌 > 조문정 -
'해직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한 조희연… "다른 지원자 기회 박탈" 징역 2년 구형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한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
2023.12.08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충청브리핑] '오송 참사'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불발 가능성'
... 기준)으로 재판 결과(유죄율 100%) 49명은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8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7명에게는 벌금형을 받는 등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다.그동안 건폭들은 건설현장에서 ...
2023.12.0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현대제철·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유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을 입찰하면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
2023.12.06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유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