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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에 공수처도 맞항소…"양형 부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공수처는 7일 법원에 항소장...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경영활동 제약 풀렸다"
...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기간이 ...
2024.02.06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조재범 -
외신도 "삼성전자에 고무적 소식"…이재용 회장 '무죄' 타전
... 분석도 나왔다.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이 회장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며 "10년 이상 괴롭혔던 징역형의 위협을 마침내 제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무죄 선고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애플, ...
2024.02.05 뉴데일리경제 > 국제경제 > 정성훈 -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책무 망각"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5차례 재판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
2024.02.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尹, 다음주 설 특사 유력…'재상고 포기' 김기춘·조윤선, 김관진 거론
...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두 ...
2024.02.02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손혜정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기소 7년 만에 징역형 확정... 특별사면 염두?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법조계 ...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중처법 확대 'D+3'… 혼란 속 내달 1일 與野 극적합의 가능성에 '주목'
...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해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에 나설 수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
2024.01.2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91억 비자금 조성' 장원준 前신풍제약 대표 실형
... 납품단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
2024.01.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檢,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를 대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2024.01.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중대재해법 유예 결국 불발…'野 몽니'에 날아간 83만 영세업자의 희망
... 한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계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에 나설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다. ...
2024.01.2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