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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의료진 '고의적 집단행동'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 따르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검찰, '노래방서 강제추행' 혐의 민주당 전직 보좌관에 징역형 구형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철의원실에 근무하면서 동료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
2024.02.1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빅5' 전공의 이어 의대생들도 집단휴학 결정…대통령실 "불법에 엄정 대응"
... 등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상 징역형이나 면허 박탈 등을 당할 수 있다.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는 일반의(의료인) 신분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
2024.02.17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전공의 사직 154건 집계… 政 "현장점검 후 법적조치" 초강수
...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특히 지난해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
2024.02.16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빅5병원 전공의 떠나면 '사망자 속출' 최악의 의료대란 불가피
...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특히 지난해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
2024.02.16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02.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재벌 사칭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 "막장 범행"
...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며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실형
...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공용전자기록손상과 증거인멸교사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횡령·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前대표 무죄…前부사장 유죄
... 고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중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현 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4일 증거인멸 교사 등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씨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
2024.02.14 뉴데일리 > 사회 > 경기 수원=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