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당선 무효형' 정의당 이은주 사직…'기호 3번' 지키기
...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
2024.01.25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김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행 강력 규탄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협상 불발로 지역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
2024.01.25 대구경북 > 경북 > 이현종 -
반포주공1단지 '금품 제공' 현대건설, 1심서 벌금 5000만원
... 현대건설 홍보기획 담당 및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92명에게는 벌금 200만~2000만 원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의 ...
2024.01.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선거 캠프 금품 제공' 前서울교육감 후보, 항소심 집행유예
... 서울시교육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 혐의를 받는 조영달(64) 전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
2024.01.1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서 집행유예
...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 재판부는 18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
2024.01.18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항소심도 직 상실형
...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
2024.01.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 레이크힐스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용인컨트리클럽', '제주컨트리클럽' 등 대형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는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01.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4.01.1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대마 상습 흡연' 김예원 前 녹색당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마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
2024.01.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로 뒤집혀
... 높였다.이어 이 전 기자는 "온 국민이 선동 당해 피해를 받았다. 온 국민이 피해자"라며 "저는 징역형까지 내려야 하는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
2024.01.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