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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막장 비례제'…제2의 처럼회 될 건가 [N-포커스]
...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시민단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자인 김의겸,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
2024.01.16 뉴데일리 > 정치 > 이해완 정치부장 -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징역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두고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김모 대대장이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2024.01.1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이번주 항소심 선고
... 주문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측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항소심 선고… '1심 무죄' → '금고 4년'
... 공장장 2명에게는 금고 2년~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 형을 말한다.재판부는 복수의 제조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판매할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단독]수백억 대출해주고 수수료 받아 챙겨... 前 증권사 직원들 징역형
... 근무하며 수백억원대 대출을 중개하고 사적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형 증권사 임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충청브리핑] 오늘 기온 급강하 …'제천 -11·대전 –10도'
... 기업과 시범사업 종료올해 자동분사장치 설치 예산 예산담당관서 전액 삭감-보령 밀입국 시도 중국인 22명 징역형 집행유예2023년 10월 3일 새벽 보령 앞바다서 시도바다 뛰어들어 상륙한 23명 모두 검거◇중부매일-KTX ...
2024.01.0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중국산 쌀로 만든 떡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중국산 쌀로 떡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4억여원 어치를 판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2024.01.03 경기 > 인천 > 송원영 -
MBC노조, '불공정보도감시단' 발족… 매주 '최악의 불공정보도' 선정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놓인 노조 홍보물 몇 장을 휴지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언론노조 MBC본부가 보도국장을 고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한 사례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03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단독]'국공채 매입자금 횡령' 도화엔지니어링 전 직원 1심 징역형
회사 핵심 부서에 근무하며 수백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견 건설업체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3.12.29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김상진 -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단…원청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 사업주에 안전보건관리 책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이번 판단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원청 대표이사에 실형을 확정한 ...
2023.12.28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김상진